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을 앞두고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의 안보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SNS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부정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가 역사상 최대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중국 등 다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미국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세는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재정적으로 미국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다”며, 이를 폐지하려는 세력은 “어둡고 사악한 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가 적법한지 심리하고 있으며, 늦어도 연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급심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 환급과 무역 합의 무효화로 미국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