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사유지에서의 총기 휴대를 제한한 하와이 주법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쇼핑몰 등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건물주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 법을 놓고, 헌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하와이의 총기 휴대 제한법을 둘러싼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은 지난 2023년 제정된 주법으로, 쇼핑몰 등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에서 은닉 총기를 휴대하려면 해당 건물주가 사전에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각 시설에 게시되도록 한 것도 이 법의 특징입니다. 반대 측은 이 규정을 ‘뱀파이어 룰’이라고 부르며, 초대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 총기 연합과 은닉 휴대 허가를 받은 마우이 주민 3명은, 이 법이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한 총기 소지·휴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 내 보수 성향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하와이 주의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사유지 출입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른 헌법적 권리와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사유지 출입은 오랜 관행과 암묵적 동의에 기반한 것이지, 헌법이 자동으로 보장하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와이 주를 대리한 변호인 측은 헌법이 총기 소지와 휴대를 보호할 뿐, 타인의 사유지에 총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암묵적 동의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