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교육국이 지적장애 여학생에 대한 반복적인 성폭력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천4백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하와이주 대법원은 15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주정부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와이주 대법원은 지난주, 맥킨리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주정부에 1,416만 7천여 달러의 배상금과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 관계자들이 피해 학생의 심각한 인지장애와 성폭력에 취약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학대 정황에 대한 경고도 반복적으로 접했지만, 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당시 피해 학생은 지능지수가 40으로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었으며, 수년에 걸쳐 최소 12명의 남학생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딸이 겪은 학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소송이 시작된 이후 15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하급심은 교육국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배상 책임을 가해 학생들에게 돌렸지만, 대법원은 주정부가 전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학교가 초기에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더 큰 피해와 비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32세인 피해 학생은 앞으로도 평생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법무장관실은 이번 판결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