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대 경제연구기관 UHERO(유헤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빌 7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224채의 주택이 완공됐고, 추가로 776채가 건설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간 500채를 공급하겠다는 당초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호놀룰루시의 빌 7 프로그램은 개발업체가 주택 일부를 15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와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각종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UHERO는 지난 2019년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까지 224채가 완공됐고, 776채가 추가로 건설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는 매년 500채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실제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건설 비용 상승과 높은 금리, 인허가 지연 등이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 목표치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빌 7이 일반적인 용도지역 규제만 적용할 때보다 주택 개발의 사업성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놀룰루시도 이번 보고서가 빌 7의 정책적 효과를 확인했다며,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 가능한 주택 수를 늘리고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인허가 절차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빌 7 프로그램은 오는 2030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