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전역에서 이제 차별적이고 악의적인 911 신고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액트 259’라 불리는 이 법은 불필요한 긴급 출동을 줄이고,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시 그린 주지사가 지난 7월 서명한 액트 259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누군가를 인종, 성별, 종교, 성 정체성 등 보호받는 신분을 이유로 경찰에 의도적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차별적 신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최소 1천 달러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민권위원회 마커스 카와타치 국장은 이번 법안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집행국 마이크 램버트 국장은 “차별이나 해를 끼칠 의도로 이뤄지는 허위 신고는 안전과 존중의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액트 259는 단순한 신고 남용을 넘어, 주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