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하면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새해부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ACA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되면서, 새해부터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전망입니다. 이번 보조금 종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보조금 연장이나 대체 입법에 실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공화당이 제시한 건강저축계좌, HSA 확대나 직접 보조금 지급 방안 역시 민주당의 반발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43일간 업무를 중단한, 역대 최장 셧다운 사태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보조금이 만료된 새해,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의 연장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추진했던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중도 성향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민주당의 심사 배제 청원에 서명하면서,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자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보험사를 통한 보조금 대신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ACA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가 약 26%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연간 보험료 부담은 평균 1천16달러, 우리 돈 약 147만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최대 730만 명이 보험 갱신을 포기할 수 있고, 무보험률은 특히 젊은 층과 일부 인종 집단에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회 내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수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