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우이에서 발생한 현직 경찰관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하와이 주의회에서 총기 관련 중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마우이 경찰 소속 수잔 오 경찰관이 근무 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나이 37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하와이 주의회에서는 총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상원에 상정된 상원법안 2575호는 전과자가 총기를 소지했을 경우 현행 최대 징역 10년에서 가석방 없는 최대 20년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등으로 임시 접근금지 명령, 즉 TRO가 내려진 상태에서 총기를 소지할 경우, 기존 경범죄에서 A급 중범죄로 상향해 최대 20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숨진 경찰관의 피의자는 과거 중범 전과가 있었으며, 사건 발생 이틀 전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마약이나 통제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총기를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안이 판사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처방 약물을 합법적으로 복용한 경우까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 측과 일부 법 집행 기관 관계자들은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총기 소지는 경찰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심의 중인 상원 위원회는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추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