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취업 영주권 심사 강화…고급 인력도 ‘문턱 급상승’

미국 정책재단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인 EB-1A, 이른바 ‘탁월한 능력 보유자’ 카테고리의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B-1A의 경우 2024 회계연도 4분기 25.6%였던 거부율이 2025 회계연도 3분기 33.5%, 4분기에는 46.6%까지 급등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인 NIW, 즉 ‘국익 기여자 면제’ 신청자의 거부율 역시 같은 기간 38.8%에서 64.3%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민 변호사 업계는 “2022년만 해도 고급 인력 영주권 승인율이 90%를 넘었지만 현재는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급격한 심사 변화가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사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민서비스국이 기존 기준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부 취업 비자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기자 비자로 불리는 O비자의 거부율은 2024년 5%에서 2025년 7.3%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는 거부율이 2%에서 2.1%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책재단은 이에 대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강화됐던 심사 기준이 2020년 소송 합의를 통해 일부 조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심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경우 미국으로 유입되는 고급 인재 감소와 함께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