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수감 대신 지역사회 치료…마우이 모델 주목

하와이주가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데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우이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지역사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수감 인원을 줄인 사례가 나오면서, 오아후에도 같은 방식이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교정당국과 주의원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치료를 확대해 교도소 수감 인원과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우이의 ‘마우이 누이 파트너스 인 힐링’ 프로그램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2019년 마우이 커뮤니티 교정센터는 수용 정원을 30% 이상 초과했고, 수감자들의 불만이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감 대신 치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올해 여름에는 수용 인원이 운영 정원보다 86명 적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토미 존슨 하와이주 교정재활국장은 오아후에서도 정신질환자들이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사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감 인원을 200명 줄이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정부가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오아후에서는 마우이와 같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존슨 국장은 스티브 알름 호놀룰루 검찰총장이 전환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름 검찰총장은 프로그램 참가자 대부분은 원래 교도소에 수감될 대상이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게 될 사람들이라며, 프로그램 참여 인원과 실제 수감자 수 감소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의원들은 치료와 주거,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과 법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며, 이제는 관계 기관들의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 오아후 커뮤니티 교정센터는 수용 규모를 8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계획이 확정되면 할라와 지역에 건설하는 데 5~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