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의 여름 휴회를 마친 연방의회가 이번 주부터 다시 의사일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셧다운, 즉 연방정부 업무 중단 사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오는 30일, 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일부 연방정부 기능이 멈추는 셧다운이 불가피합니다. 공화당은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줄여온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등 사회 안전망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제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해 온 대통령의 결정이 ‘의회의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제원조 예산 49억 달러를 추가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안에 협조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국민 불편이 커지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 조직 축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외에도 의회 현안은 쌓여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문건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최근 CDC 국장 전격 해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4일 상원 재무위원회에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해 CDC 국장 해임 배경과 향후 보건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연방정부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은 또다시 셧다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 달 남짓 남은 시한 안에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