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무작위식 이민 단속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앞서 하급 법원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단속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로스앤젤레스와 인근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단속을 중단시킨 하급심의 임시 금지 명령을 6대 3의 결정으로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무작위 단속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LA 연방법원은 이민자 권리 단체와 지방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체류자 밀집 지역을 급습해 불특정 다수를 검문·체포하는 방식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일시 중단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ICE 요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이를 허용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은 “합법적 단속 노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단순히 외모나 억양 때문에 붙잡히는 등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긴급 가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본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이민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사실상 전국적인 단속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미 일용직 노동자 조직 네트워크는 “대법원이 평범한 노동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단속에 승인 도장을 찍은 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LA 시장 캐런 배스는 “증거나 영장 없이 시민들을 거리에서 붙잡아갈 수 있다는 판결은 위험할 뿐 아니라 미국적이지 않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을 “또 하나의 큰 승리”라며 환영했고, ICE가 앞으로 법원의 간섭 없이 순회 단속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번 판결이 법적으로는 남부 캘리포니아 7개 카운티에 국한되지만, 전국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강화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단속 강화에 힘을 실어주지만, 인종차별과 인권 침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어떤 최종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