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이 민주당 강세 도시인 포틀랜드에서의 주방위군 배치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오리건주 포틀랜드 도심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3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이 내린 주방위군 배치 일시 차단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ICE 시설 주변 시위와 연방 건물 파손 사례를 근거로 주방위군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임명 판사 한 명은 이번 결정이 주정부 권한과 시민 집회권을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시는 즉각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원했으며,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등 민주당 우세 도시에도 주방위군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강세 도시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법적·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