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유전자 분석 사이트가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 요건을 강화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전자 정보 사이트인 앤세스트리닷컴(Ancestry.com)이 최근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법원의 영장 없이는 고객 DNA 정보 제공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전 계보 분석을 활용한 미제 사건 수사, 이른바 ‘유전자 계보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그동안 살인 사건 해결은 물론,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바로잡고 신원 미상의 유해를 확인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하와이에서는 1972년 와이키키에서 발생한 낸시 앤더슨 살인 사건이 유전자 계보 분석을 통해 50년 만에 용의자가 특정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또, 1991년 빅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데이나 아일랜드 성폭행·살인 사건 역시 같은 기술로 진범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과거 잘못 유죄 판결을 받았던 3명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기술이 특히 오래된 미제 사건에서 단서를 찾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개인 정보 보호와 수사 효율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앤세스트리닷컴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개 DNA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유전자 수사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