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와 함께 하와이에서 모두 13개의 새로운 법률이 시행됩니다. 관광객과 무보험 운전자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가정과 소비자,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들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관광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그린 피(Green Fee)’가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법에 따라 호텔과 단기 렌털 숙소에 부과되는 숙박세는 기존 9.25%에서 10%로 인상되며, 크루즈 승객에 대해서는 객실 요금의 11% 세금이 처음으로 부과됩니다. 이 세수는 자연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강화, 관광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는 무보험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재차 적발될 경우 최소 벌금이 2천 달러로 오르며, 자동차 책임 보험 최소 보장액도 신체 피해는 4만·8만 달러, 재산 피해는 2만 달러로 두 배 인상됩니다. 이는 최근 급증한 교통 사망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나 교차로로부터 20피트 이내 주차가 전면 금지되며, 표지판이나 연석 표시가 없어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하루 기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에 사용됩니다.
주택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해지 사전 통보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다만 보험료 미납이나 허위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10일 통보가 유지됩니다.
가정과 교육 분야에서는 조기 교육 지원이 확대됩니다. 프리스쿨 오픈 도어 프로그램의 대상 연령이 넓어져, 유치원 입학 전 3년간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되며, 보육 제공 기관의 참여 요건도 완화됩니다.
또한 새로운 부모법이 시행돼, 동성 부부와 대리 출산,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보호자도 ‘기능적 부모’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규제가 신설돼, 보험 약관과 보장 제외 사항을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는 무조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트라이케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치과 서비스가 일반소비세(GET)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의 세금 부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규모 양조장과 음식점에는 맥주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이 적용됩니다. 드래프트 맥주로 인정되는 케그 기준 용량이 7갤런에서 5갤런으로 낮아지면서, 더 많은 업소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온라인 기부 문화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모금 플랫폼 등록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플랫폼은 수수료와 전달 시점을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기부금 오용 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식품 표시와 관련해선 하와이산이 아닌 마카다미아넛 사용 제품에 원산지 표기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쿠키나 아이스크림처럼 혼합 식품은 제외됩니다.
선거 제도에서는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보고 의무가 강화돼, 총선 해에는 2월 말 추가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법 조항의 오탈자와 표현을 바로잡는 기술적 정정 법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주정부는 이번 새 법률들이 하와이의 안전과 공정성,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