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와 SBA 정부 보증 대출 등 연방·주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와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부당 수급 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전국 단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타운의 양로보건센터가 기습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어, 팬데믹 당시 집행된 SBA 대출에 대한 사후 수사까지 본격화되면서 메디케이드와 소상공인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복지·금융 사기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한인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6일, 뉴욕주 보건국과 지역 경찰과 함께 퀸즈 플러싱 지역 한인 양로보건센터 ‘해피라이프 데이케어’와 ‘소망 데이케어’ 등 두 곳을 동시에 급습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미네소타 등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메디케이드 사기 수사와 맞물려 있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타주 한인 운영 양로보건센터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최근 노인 대상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악용한 허위 청구, 과잉 진료, 환자 유치 대가 제공 등을 ‘조직적 복지 사기’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팬데믹 당시 집행된 SBA 정부 보증 대출에 대한 사후 수사도 소상공인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 SBA는 캘리포니아에서만 11만 건이 넘는 사기 의혹 대출을 적발하고 최대 90억 달러 환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와 경제재난피해대출 EIDL로, 허위 직원 수 신고, 매출 과장, 유령회사 설립, 중복 대출 등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켈리 로플러 SBA 청장은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사기 규모는 충격적”이라며 “연방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팬데믹 당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회계·세무 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에이전트에게 서류를 맡겼다가 의도치 않게 규정 위반 상태에 놓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SBA는 사기 의혹 차입자들을 ‘정지 상태’로 분류하고, 신규 SBA 대출과 재난대출, 연방정부 계약 참여를 전면 제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비시민권자 SBA 대출 전면 배제 정책까지 겹치면서, 영주권자와 이민 1세 업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은행들 역시 내부적으로 과거 PPP·EIDL 대출 자료를 재점검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한인 은행 관계자는 “사기 여부와 무관하게 전면적인 정밀 검증 국면에 들어섰다”며 “정상 차입자라도 소명 자료가 부족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