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인 일괄 관세를 15%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국제 무역 시장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전 세계 수입품에 적용 중인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15% 인상’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동부시간 24일인 오늘 0시 1분을 기해,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과 세부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0% 세율이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조만간 추가 포고령 발표 등을 통해 15%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른바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무효화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 차단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당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국가별 차등 대신 전 세계에 일괄 적용하는 새로운 글로벌 관세 체제로 통상 전략을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은 물론, 미국 내 물가와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