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부터 ‘선제 공격’과 ‘암살 시도’ 명분을 내세우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과 교황청이 이번 작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전쟁 명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번 전쟁이 과거 걸프전과 2차 이라크 전쟁과 달리, 거짓 명분에서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전쟁은 국제적 승인이나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반면, 이번 전쟁은 폭격이 먼저 이뤄지고 그 목적과 설명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파리는 “전쟁 초기 목표는 이란 정권 교체였으나, 현재는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 등 제한적 목표로 바뀌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승리를 위해 시간과 싸우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직후 기자회견과 연설에서 이란의 선제 공격 가능성과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를 근거로 공격을 정당화했습니다. 다만 미 의회와 정보당국 브리핑에서는 실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군사작전 명분을 둘러싼 논란은 미국 내 트럼프 지지층인 MAGA 내에서도 비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공격이 ‘미국 우선주의’보다는 ‘이스라엘 우선주의’ 논리에 따라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황청 국무원장인 파롤린 추기경은 “어떤 국가도 예방전쟁을 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힘의 논리가 국제법을 대체하고, 적을 완전히 제거해야 평화가 온다는 믿음은 전 세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국제법과 외교적 규범을 무시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중동 정세와 국제사회 반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