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은 오늘 워싱턴 D.C.(Washington, D.C.)에서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주택 가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를 줄이고 주와 지방정부(state and local governments)가 주택 건설 인허가를 더 빠르게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White House)은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허가 절차가 주택 건설을 지연시키고 신규 주택 가격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규제(environmental regulations)와 건축 기준 일부를 완화해 건설 비용을 낮추고 새로운 건설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는 빗물과 습지 관련 허가 규정을 재검토해 주택 건설 비용을 줄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와 주택도시개발부(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연방주택금융청(FHFA,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등도 주택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모기지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이 소형 지역은행들이 더 쉽게 주택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더 많은 금융기관이 모기지 시장에 참여해 대출 경쟁이 늘어나면 주택 구입자들의 차입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약 39만 8천 달러로 중산층 가구가 첫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평균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약 6.05%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책을 통해 기존 주택 소유자의 자산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임차인들의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