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 단속 강화…허위 진술·시민권 박탈 확대

이민국은 최근 이민 신청을 중도에 철회하더라도 사기나 허위 진술 여부를 끝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이민행정항소국 판례를 반영한 조치로, 그동안 일부 신청자들이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신청을 철회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특히 취업비자 H-1B 신청 과정에서 복수 등록을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등의 편법 행위에 대해, 신청 철회 이후에도 ‘사기 판단’을 내려 향후 비자 심사와 입국 자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사기’와 ‘고의적 허위 진술’을 구분해 기록하도록 하고, 입증이 비교적 쉬운 허위 진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이른바 ‘디내추럴라이제이션’ 절차도 본격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총기 부품 밀수와 보조금 사기 이력을 숨긴 귀화 시민의 시민권을 취소했으며, 의료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시민권자 역시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정부는 2026 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를 발굴할 계획으로, 과거 연간 1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규모입니다. 현재 ‘오퍼레이션 트윈 실드’라는 이름 아래 수천 건의 시민권 취득 사례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 중이며, 결혼 사기 등 비폭력 범죄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시민권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민 단체들은 대규모 재조사에 따른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신청 철회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시민권 취득 이후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철저한 사실 확인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