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주지사, 뇌물수수 공소시효 9년으로 연장 법안 서명

하와이주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 범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조시 그린 주지사는 뇌물수수 사건의 공소시효를 기존보다 대폭 늘리는 법안에 서명하며, 부패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공직 부패 근절을 위한 상원법안 2494호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은 중범죄인 뇌물수수 사건의 공소시효를 기존 3년, 일부 사례의 경우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복잡한 부패 사건의 경우 수사와 증거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수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사법 시스템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모든 정부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청렴한 행정을 향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재럿 케오호칼롤레 주 상원의원도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처벌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책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법안 2494호는 하와이주 상·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이번 주지사 서명으로 즉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