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휴정기를 끝내고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가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반 세기가량 유지됐던 낙태권 관련 판결을 폐기한 것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갤럽이 지난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대법원이 최고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말에 전체 응답자의 47%만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 2015년 53%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갤럽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는 54%, 2020년에는 67%를 각각 기록했으며 2020년과 비교하면 20%포인트나 낮아진 수준입니다. 이번 사법부 신뢰도 하락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신뢰도는 25%로, 1년 전 50%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별도의 질문에도 40%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8%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6월 24일 낙태권 관련 판결인 ‘로 대(對) 웨이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뒤 미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위주로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 임기 제한 등의 개혁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보장하는 법을 만들겠다면서 다음 달 8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지자 결집 현상도 일부 관측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