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65세 이상이 주 가입자인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연간 40만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법’에 따라 메디케어 재원 확보 용도로 2013년부터 일부 고소득자에 3.8%의 총투자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소득이 40만달러가 넘는 개인에만 세율을 5%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백악관은 메디케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이 같은 세금 인상으로 메디케어의 수지 균형을 최소 25년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메디케어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금이 고갈되면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2028년부터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에는 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약 가격을 협상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가격 인하분을 메디케어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메디케어 부문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은 오는 9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자 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메디케어 구상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