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5천500만 명이 넘는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국무부는 위법 사항이나 공공 안전 위협이 확인될 경우 비자를 취소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SNS 게시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이번에는 기존 비자 소지자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비자 소지자 전원에 대해 위법이나 적격성 문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점검 대상과 관련해 “비자 소지자들은 지속적으로 적격성을 검토받게 되며, 부적격자로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점검 사유는 허가된 체류 기간 초과, 범죄 활동, 공공 안전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지원 등 다양합니다. 국무부는 “법 집행 기록, 출입국 기록, 비자 발급 후 확인된 적격성 문제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해 검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침은 이전과는 달리 기존 비자 소지자까지 상시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6월, 국무부는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SNS 게시물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비자 제도의 전반적인 강화와 보안 강화 목적이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추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국무부의 세부 지침 발표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