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 그리고 외국 언론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4년까지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학생 F 비자와 교환 방문자 J 비자의 유효 기간을 학업이나 프로그램 기간으로 제한하되, 최대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학업을 4년 안에 마치지 못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최대 4년까지만 허용됩니다. 특히 어학연수 목적의 학생 비자는 2년으로 더 짧게 제한됩니다. 외국 언론인 I 비자는 24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비자 발급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비자 발급 조건을 유지하면 학생이나 교환 방문자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이 제도가 남용돼 외국인들이 “영원한 학생”으로 남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국적의 비자 소지자들이 간첩 활동에 나선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안을 오늘 연방 관보에 게시하고, 앞으로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관련 비자 소지자는 연평균 약 160만 명의 학생 비자, 52만여 명의 교환 방문자 비자, 그리고 2만여 명의 언론인 비자로 추산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실제 시행 여부와 범위에 따라 교육과 언론, 국제 교류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