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에서 한 주택 소유주가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하와이의 허술한 임대차 제도와 스쿼터 방지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와이 카이의 한 주택 소유주 윌 초이는 임대료를 내지 않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퇴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집은 여전히 비워지지 않았고, 그는 이미 6만 달러에 달하는 임대 손실과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해당 세입자들은 과거에도 임대료 미납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세입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퇴거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퇴거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집이 훼손되거나, 범죄 문제로 번져 지역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불법 점유자를 신속히 퇴거시키는 ‘스쿼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불법 거주자가 주택을 훼손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사법 절차가 생략돼 정당한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며 법무부와 경찰 당국 등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유사한 법안 도입으로 퇴거 기간이 수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 사례도 있어, 하와이 역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주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법 집행 기관의 우려를 반영해 수정된 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세입자 보호와 동시에 주택 소유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