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불법 이민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연이어 서명했습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제재는 물론, 영어 능력을 갖춘 트럭 운전사만을 허용하는 지침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세 건에 추가로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이른바 ‘피난처 도시’로 불리는 이민자 보호 지자체를 겨냥한 것으로,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이들 도시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는 서류 미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정부를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또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 법적 제재와 집행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 지자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공무 중 기소된 경찰관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경찰기관에 군사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법 집행을 방해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책임 추궁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 행정명령은 상업용 트럭 운전사에게 능숙한 영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영어 능력이 부족한 운전사는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영어 능력 평가와 시행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들을 통해 불법 이민 단속과 공공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