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사법부가 극심한 속기사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법정 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책임지는 속기사 수가 급감하면서 민사와 형사 재판은 물론 항소 절차까지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률 서비스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사법부가 속기사 인력난으로 인해 각종 재판과 항소 절차가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현재 자신이 맡은 경범죄 가정 폭력 사건이 속기사 부재로 인해 6개월 가까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재판의 속기록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세 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사법부 관계자들은 속기록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속기사 부족은 헌법상 보장된 신속 재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사법부는 속기사를 대체하기 위해 법정 내 오디오 녹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녹음본 공개에는 판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녹음 정확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녹음기 작동 미비나 음성 인식 오류로 인해 법정 기록이 누락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항소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속기사는 법정에서 발언자의 이름 철자 확인, 불분명한 진술에 대한 즉각적인 질의, 중요 발언의 반복 요청 등을 통해 법정 기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오아후에는 과거 20명의 업무를 단 5명의 속기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웃섬 일부 지역에는 속기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사법부는 퇴직 속기사를 일시 복귀시키고, AI 기반 기술로 오디오 속기를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지만, AI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공식 속기록의 정확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재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임금 격차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속기사의 초봉은 연간 약 7만 달러, 반면 캘리포니아는 11만 달러에 달해 속기사를 유치하기 위한 타주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와이 사법부는 속기사 부족이 사법 정의 실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채용과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