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국방 예산 증액과 청정에너지 등 기후변화, 전염병 관련 예산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안에는 국방·경찰 관련 예산과 각종 국내 사업 예산 증가는 물론 암 예방 및 정신건강,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 등 여야 통합 의제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또한 예산안은 미 재정 적자 축소에도 상당한 역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예산안의 초점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국가 적자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래 차입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수 확대 방안과 관련해 백악관은 자산 가치가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해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를 신설했습니다.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거둬들인 새로운 막대한 세입의 일부는 지출 예산에, 일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사용하겠다는 게 백악관 구상인 셈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발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정부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의회 처리 과정에 일정 부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