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최대 건강보험사 HMSA를 상대로 환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와이주 대법원은 최근 보험 보장 거부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더 이상 강제적으로 중재 절차만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환자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HMSA와 의료계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와이주 대법원은 HMSA가 의사들과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무효라고 본 하급심의 판단은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에 대한 중재 강제 조항은 일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보장 거부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은 중재 대신 법정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MRI 검사를 거부당한 뒤 암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한 가족은 이번 판결로 직접 법정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HMSA의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절차에 대한 오랜 논란과 맞물려 있습니다. HMSA는 이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자와 의사들은 치료 지연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법원은 HMSA의 의사 계약을 당장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추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HMSA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자들의 진료 접근권 보장과 의사들의 진료 자율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주정부는 보험사와 의료계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HMSA와 의료계가 환자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