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대법원의 판결로, 호놀룰루를 비롯한 주 전역 경찰의 형사 조사 절차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 시,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사는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10월 코나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계기로 내려졌습니다. 찰스 주판테 씨는 마약 범죄 관련 조사를 받으며, 방에 설치된 카메라가 작동 중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영상을 켜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사관은 노트도 작성하지 않고, 다음 주에 보고서를 만들어 주판테 씨의 발언을 인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 조사관은 주판테 씨가 모든 압수 마약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증언했으나, 주판테 씨는 이를 부인하며 자신의 헌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경찰이 조사 과정을 녹화하지 않으면 침해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조사를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해야 하며, 현장 조사도 가능하면 녹화해야 합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기존에는 일부 중범죄에만 영상 기록을 사용했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정책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카우아이와 마우이 경찰국은 이미 녹화를 시행 중이며, 하와이 카운티 경찰국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급 적용돼 진행 중인 사건이나 항소 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자백은 법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