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한 내년도 국방수권법, NDAA가 공식 발효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대규모 국방 예산과 동맹국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공식 발효됐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방향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NDAA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입니다. 법안은 국방 예산을 현재 약 2만 8천5백 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을 이보다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법안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를 맞아 5년 만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기존 계획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들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렸습니다.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 논의됐던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신규 조선소 투자 우선권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개선과 조선 산업 전반의 전략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NDAA에는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 6천 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과, 이스라엘과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과 전략적 협력국에 대한 추가 지원도 승인됐습니다. 한편, 2026회계연도 미국 국방 예산은 9천10억 달러로 책정됐으며, 신형 잠수함과 전투기, 드론 기술 등 국방력 강화를 위한 지출이 반영됐습니다. 군인 급여 3.8% 인상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