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를 연방 차원에서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하와이를 포함한 각 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구와 의료 활용의 문을 넓힐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연방 규제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리화나를 연방 마약 분류 체계에서 재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리화나를 현재의 ‘스케줄 1’에서 ‘스케줄 3’로 옮기는 절차를 시작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연방법상 스케줄 1은 가장 엄격한 등급으로, 의료적 효용이 없고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된 약물에 적용됩니다. 마리화나는 지금까지 헤로인과 LSD 등과 같은 등급에 포함돼 왔습니다. 반면, 스케줄 3은 일정 수준의 의료적 사용이 인정되는 약물로,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일부 의약품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리화나가 이 등급으로 재분류될 경우, 연방 차원의 의료 연구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법이 즉각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며,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 여부는 여전히 각 주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연방 분류 변경이 주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료적 효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연방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화나가 스케줄 3로 이동할 경우, 유통과 제조 과정에서 연방 기관의 등록이나 규제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하와이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는 여전히 주 의회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주 의회는 그동안 관련 법안을 여러 차례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하와이의 의료용 마리화나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향후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