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의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기능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법무장관 앤 로페즈가 초당적 연대를 이끌며 ‘아동 온라인 안전법’, 이른바 KOSA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 법무장관 앤 로페즈는 전국 40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의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 KOSA)’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민주 양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서명하며 초당적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특히 상원안인 ‘상원법안 1748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플랫폼 기업이 미성년자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주의 의무(Duty of Care)’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각 주가 아동 보호 규정을 집행하고 강화할 수 있는 권한도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반면, 하원안인 ‘하원법안 6484호’에는 연방 규정이 주법을 광범위하게 선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 정부의 집행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들은 의회 지도부에 전달한 서한에서 이 같은 차이점을 강조하며, 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메타와 틱톡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고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과 기능을 활용했다는 의혹 속에, 여러 주에서 조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 법무장관들은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설계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점점 축적되고 있다며, 의회의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 온라인 안전버 고사: KOSA가 통과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 보호 책임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