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의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무죄가 입증된 이른바 ‘재심 무죄자’, 엑소너리(exoneree)들에게 석방 직후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 하원 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석방 후 며칠 안에 사례 관리와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 법무장관실은 즉각 지원 조항에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와이 주의회에 계류 중인 하원 법안 2493호는, 실제 무죄가 입증돼 석방된 수형자에게 월 최대 5천 달러의 ‘게이트 머니(gate money)’와 사례관리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거, 의료, 직업훈련, 교육 등 기본적인 정착 비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무죄가 입증된 마우이 출신 고든 코르데이로 씨는 청문회에서 석방 직후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나와야 했던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코르데이로 씨는 약 30년간 복역한 뒤 DNA 증거로 살인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신분증도, 교통비도, 컴퓨터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족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지만, 만약 아무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와이 공공변호인 사무소 관계자도 석방된 무죄자들이 주거, 신분증, 휴대전화, 취업 등 기본적인 요소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사회로 내몰린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하와이에는 10년 전 제정된 보상법이 있어, 억울한 수감 1년당 최대 5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앨빈 자딘 씨는 20년간 복역한 뒤 DNA로 무죄가 입증됐지만, 보상 절차가 수년간 지연됐고 결국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100만 달러 대신 60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무죄자 로인스 두럴 씨 역시 2019년 사건이 기각됐지만, 아직 주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8년 넘는 복역에 대해 42만833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최근 합의했으며, 의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하원 사법위원장 데이비드 타나스 의원은, 현행 제도가 명백히 불공정하다며 법무장관실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 법무장관실은 기소가 5일 이내에 재개될 경우 자동 지급을 중단하는 ‘5일 규정’이 충분치 않다며 신중한 판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와이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보상법이 있음에도 실제 지급 사례가 없는 주라고 지적합니다. 텍사스는 억울한 수감 1년당 8만 달러와 평생 연금, 학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97명에게 1억5천6백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오하이오 역시 연간 5만5천 달러 이상과 임금 손실,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하원 2독을 통과해 공공안전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수요일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죄가 입증된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첫 순간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