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주택 규제 시행으로 인해 주택 가격은 오르고 주택은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보통 개발업자가 주택 프로젝트를 승인받는데 14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대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주내 카운티들은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30개 카운티와 비교했을 때 가장 엄격한 규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와이는 주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와 가장 높은 주택 중간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규제를 증가시키는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주로 법원과 주 정부의 정치적 개입과 정치적 압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와이의 정치적 압력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위 5%에 속합니다. 하와이대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주내 카운티들은 어포더블 하우징 요건이 팽배해, 새로운 프로젝트로 창출되는 세입과 새로운 주택 생산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본토의 다른 많은 지역에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규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칼 본햄 하와이대 경제연구소 소장은 중위 소득 가구나 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저층 건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단순히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수 개월에 걸친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와이대 경제연구소의 이번 연구는 엄격한 규제가 집값 상승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단순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를 개정하면 개발업자들이 엄청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