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미납 주차 과태료 1,500만 달러 육박…법 개정 이후 ‘징수 공백’ 논란

탐사보도에 따르면, 2020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약 21만 건이 넘는 주차 위반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납 금액은 총 1,530만 달러에 달합니다. 문제의 배경에는 2020년 시행된 ‘액트 59’가 있습니다. 이 법은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갱신이나 차량 등록을 제한하던 ‘스토퍼’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칼 로아드스(Karl Rhoads) 주 상원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35달러의 주차 벌금을 내지 못하면 차량 등록이 막히고, 결국 출퇴근조차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완화 이후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우스 킬라(Darius Kila) 주 하원의원은 “여러 장의 티켓을 쌓아두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수십 건의 미납 티켓을 가진 상습 위반자들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특히 상위 5개 차량은 총 750건의 미납 티켓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워싱턴주 번호판을 단 한 픽업트럭은 200건 이상 적발돼 약 7천 달러의 벌금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공공장소에서 차량 바퀴를 고정하는 ‘부트’나 번호판 압류 조치가 금지돼 있어, 주 정부는 미납금 징수를 위해 민간 추심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주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주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로즈 의원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여전히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소수의 상습 미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호놀룰루의 한 주민은 “주차 요금은 합리적인 비용”이라며 벌금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고, 대학생들은 “주차 요금 납부는 시민의 기본 책임”이라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법 취지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