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양육비 장기 체납자 여권 취소 추진… 출국 제한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장기간 체납한 부모들의 여권을 취소하고 해외 출국을 제한하는 강력한 단속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무부가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화해법을 근거로, 체납자에 대한 여행 문서 취소 권한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는 10만 달러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여권 취소가 일부 시행됐으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기준이 7만 5천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 조치로 수천 명 규모의 체납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법적 기준인 2,500달러 이상 체납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체납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기존에 발급된 유효 여권까지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가 보건복지부와 합법적인 분할 납부 계획을 체결할 경우, 여권 취소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양육비 회수율을 높여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