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인당 최대 2만 달러 규모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행정명령을 발의했는데요. 총 3,640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연 12만5000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국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부채 중 1만 달러를 탕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혼 부부일 경우 연 소득 25만 달러 미만이 기준입니다. 또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대출 상환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는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총 3,64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를 둘러싼 논란은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학자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며 해당 조치를 무력화하는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공화당 버지니아 폭스 하원의원은 “이것은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과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대출금을 상환한 사람들의 뺨을 때리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타오르는 인플레에 수천억 달러의 휘발유를 쏟아부은 무모한 짓”이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