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준 민간 업체 등으로부터 소송당할 우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개정 지침에서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민간 대출업자, 대출 보증기관, 채권 투자자 등 사업적 이해관계가 걸린 이들이 반발하며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 4천500만명 중 400만명 이상의 채권을 사설업체가 들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보증한 민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이들도 사설 대출을 교육부 대출로 전환하는 채무통합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이 절차를 시작한 이들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신청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관련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대신 피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민간 대출과 퍼킨스 대출 등 교육부 외 기관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사설 대출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네브래스카와 미주리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정부가 연방법원에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대출 탕감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며 너무 많은 세금이 든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