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 같은 지표들로 인해 미국이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견해들이 나오면서도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 문제는 경기침체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의회가 갈등을 겪으면서 시장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크지만,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결국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장은 위기의 조짐이 언제 보이기 시작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부는 정부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한다며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부채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31조4천억달러입니다. 결국 지난 19일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연방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추가 지출이 막혀 정부의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를 야기할 수 있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시장은 언제까지 특별 조치 시행으로 버틸 수 있을지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로 위험 가산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차입 능력이 사라지면 곧바로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국채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