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성전환 여학생 선수가 학교 스포츠팀에서 계속 뛸 수 있게 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에서 성전환 선수의 여성 스포츠팀 활동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성전환 선수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에서 모든 학생은 운동 경기를 포함해 학교에서 참여하는 모든 경험을 차별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이 30일의 여론 수렴 기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 ‘타이틀 나인'(Title IX)의 조항으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1972년 제정된 타이틀 나인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서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부가 제안한 정책 설명서를 보면, 학교에서 스포츠 참여 제한은 스포츠의 특성과 경쟁의 강도, 학생의 연령 등을 고려해서 설정돼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학교들은 공정성이나 부상 위험 감소 등 ‘중요한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일부 성 관련 제한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다른 방식으로 공정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도 성 관련 제한을 뒀다면 타이틀 나인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성전환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선수보다 경쟁에서 유리하다며 성전환 선수의 참여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학한 캔자스주 상·하원은 성전환을 한 학생 운동선수의 여성부 경기 출전을 올해 여름부터 금지하는 이른바 ‘여성 스포츠 평등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