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디폴트 채무불이행 가능성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백악관이 ‘협상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백악관 만남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부채 한도는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전 정부에서 특별한 일 없이 세 번이나 증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재무부가 디폴트의 구체 시한을 언급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음에도 부채 한도 이슈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재차 못을 박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행정부의 부채 한도가 역대 정부에서 조건 없이 상향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이 무조건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6월 1일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디폴트 우려 시점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4천억달러입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지난달 말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로 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행정부가 내놓은 2024 회계연도 예산 지출안에서 기후변화 기금 폐지,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등을 통해 지출을 2022년도 수준으로 줄이며 부채 한도를 1조5천억 달러 상향한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물론 이 법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9일 회동에서도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커 양측 입장이 당장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수백만 명 실직, 기업 파산, 금융시장 혼란 등 미국 경제에 큰 고통이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7일에서 25일까지 일본, 파푸아뉴기니, 호주 순방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실상 그 이전에 협상을 타결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