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11월 도입된 이래 수백 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법정 다툼을 벌여도 쉽지 않은 싸움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드 라이트 카메라(red light camera)에 걸려 과태료가 부과되면 차량 소유주는 9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발부된 100건의 과태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40%는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재판을 보면 위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차량 소유주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레드 라이트 카메라 법에 따르면 누가 운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법정에서 사진과 비디오를 판독한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운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번호판이 있는 차량만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판사는 해당 증거로 위반 차량의 불법이 증명됐다면서 차주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과태료 97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레드 라이트 카메라 과태료는 소유주에게 서면 진술서를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여성은 여동생이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지만, 판사는 차량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차주에게 범칙금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기각된 경우는 다른 사람이 차를 소유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뿐이며 처음 100건 중 단 3번만 기각됐습니다. 58건은 과태료 부과가 유지되거나 이미 납부되어 6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주 당국은 이 수치에 무척 고무된 표정입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사법부의 징수 기관에 회부되며 차량에 스토퍼(stoppers)가 부착돼 연례 등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등록된 소유주의 운전면허증에도 스토퍼가 부착돼 갱신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주교통국장은 이처럼 교통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추가 처벌이 시행되면 미납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