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라이트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 대다수는 97달러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일부는 차량 소유주가 아님을 증명하여 범칙금 부과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판사가 차량과 번호판 사진만으로는 차량 소유주를 증명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진 단속 시스템 구축 당시 주 정부는 법원이 누가 운전했는지 증명하도록 강요하고 싶지 않아 운전자와 관계없이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버크스(Jason Burks) 판사의 이번 판결로 이런 절차가 적법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빈야드 블러바드(Vineyard Blvd.)와 릴리하 스트릿(Liliha St.)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건너간 흰색 세단이 포착돼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었고 차량 소유주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차량 소유주의 변호사는 지난주 법정에서 주 정부가 동영상을 검토한 후 경찰관을 불러 증언하지 않았고 10일 기한 내에 범칙금이 우송되었는지 확인할 증인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표면적으로 간단한 사건이고 입증하기 충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주 정부가 범칙금 고지서를 우송할 때 관련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등록된 소유주의 것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차량 번호판과 차대번호인 VIN 번호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안은 주 정부의 사진 단속 프로그램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단속 프로그램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차량 ID 번호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팻 맥퍼슨(Pat McPherson) 변호사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은 벌금을 그냥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주 정부가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마다 수천 달러의 비용을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