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무역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제품 관세가 낮아지는 한편,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조정도 포함돼 있어 양국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무역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해 온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의 관세를 현재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세 인하의 시작 시점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의약품 관세 역시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5%를 넘지 않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어떤 합의보다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비교 대상 국가는 한국 이상 규모의 반도체 교역국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제 의약품, 미국 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양국 간 15% 상호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 발표대로 전략 투자 분야에 2,000억 달러, 조선업 분야에 1,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으며, 연간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제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