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 운전자 중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에서 음주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변호사들은 경찰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자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동안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체포한 운전자 중 70% 이상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인 0.08을 넘지 않아 기소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300여 명 중 69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0으로 전혀 알코올을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몸에 부착된 바디캠에 찍힌 음주 운전자 체포과정을 보면, 경찰이 운전하던 10대 청소년의 차량을 세우고 음주운전을 추궁합니다. 이 청소년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결국 이 청소년을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 청소년은 음주운전 테스트를 받았고 알코올 측정기가 0.00으로 나타나 풀려났습니다. 이 청소년은 체포 당시 18살이었기 때문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체포된 기록이 남았고, 이 청소년의 부모는 35달러를 주고 이 기록을 삭제해야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관련 변호사는 이러한 경찰의 무리한 음주운전 단속은 윗선에서 명령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들 변호사 중 일부는 경찰관으로도 일했던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음주운전 할당량 채우기는 경찰 내에서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이 업무 시작과 함께 일단 한 명을 체포한 후 당일 할당량을 채우면 이후 음주 운전자를 정확하게 단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음주 운전자는 도로를 질주하는데, 무고한 운전자들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할당량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실제로 경찰 내 관리자들이 제시하는 기준과 목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음주운전 관련 체포 건수가 어느 정도 선에 올라야만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호놀룰루 경찰국은 1,283건의 음주운전 관련 체포 건을 검찰에 보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이 중 80%인 1,038건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같이 무리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과 체포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