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최소 9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달러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Gold Card)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약 2주 정도 뒤에 이런 새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골드카드에 대해 “그린카드 특권(영주권)을 주며 시민권을 얻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라면서도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으로 올 것”이라면서 “그들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부자들이나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골드카드에) 돈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 장의 골드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명 행사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유사한 콘셉트의 투자이민(EB-5) 제도의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는 EB-5 프로그램을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EB-5 제도에 대해 “난센스이자 사기”라면서 “그것은 싼값으로 그린카드를 갖는 방법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EB-5 제도를 운용하기보다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골드카드 운영과 관련, “신원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골드카드를 사는) 사람들이 훌륭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시민임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그들이 이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500만달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EB-5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의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투자 금액은 지역에 따라 90만달러 내지 180만달러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