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콘도와 주택 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건설 결함과 관련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경제 연구 기관의 연구진들은 지난 10년 동안 하와이의 새로운 건축이 40% 감소한 반면, 건축 결함과 관련된 소송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와이에서는 해마다 약 1,000채의 주택이 건설 결함 소송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가 500% 이상 상승하고, 소송 비용은 지난 20년간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9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이 합의되었으며, 그중 40%가 법적 비용과 세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발업체들은 무제한적인 소송이 신규 주택 개발을 지연시키거나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와이에서는 주택이 건설된 후 10년 동안 건설 결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크지 않은 결함의 경우 건설 후 1~2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 및 배관과 같은 주요 시스템에 대한 소송은 몇 년의 기한이 주어지며,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만 10년 동안 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주의회는 이 같은 소송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