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자율주행차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 틀을 발표했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교통부는 오늘 자율주행차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을 공개하며, “안전은 지키되, 불필요한 장벽은 없앤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 속에서 미국의 혁신 역량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규제를 혁신 친화적으로 바꿔 단일 국가 기준에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 자율주행차 안전성 확보 ▲ 불필요한 규제 제거 ▲ 상업용 자율주행차 확대입니다. 특히,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과 자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은 충돌사고 보고는 유지하되, 절차는 간소화되며 자율주행차 면제 프로그램 역시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수입차에만 적용되던 AVEP 프로그램을 미국 내 생산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차량을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준비 중인 완전 자율주행차 ‘사이버캡(CyberCab)’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관련 업계에 “혁신 설계를 장려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결할 기회를 모색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