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시 당국이 불법 베케이션 렌털, 즉 불법 단기 임대업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단속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시당국은 이제부터는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놀룰루시 당국이 앞으로 불법 단기 임대업에 대해 한층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속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단기 임대를 운영하더라도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으로 합의할 수 있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고 법 위반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최근 벌금 부과 사례를 통해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벌금 부과를 무시하고 불법 단기 임대를 지속해 온 일부 업자에게는 백만 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됐으며, 시 측은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를 일관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부과된 벌금의 2에서 5%만 납부하는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100% 전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놀룰루시는 이미 지난 2022년부터 단속을 본격화해 지금까지 2,200건 이상의 불법 임대 사례를 적발하고 총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288건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단 한 건도 시 당국에 맞서 이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당국은 현재 부과된 벌금을 신속하게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불법 단기 임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